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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배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 되는지요?     ▶답= 이혼을 하게되면서 여러분의 재산 분배중에서 몇가지 중요한 부분이 자동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세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법적으로 전 배우자에게 재산이 간다거나 유언의 실행자로 지명되는 것, 그리고 위임장을 받는 것을 막는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배우자를 역할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만 진행됩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혼이 진행되면 법적으로 전 배우자가 본인의 재산을 상속받거나 유언의 실행자로 지명되거나 위임장을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는 법적인 측면에서 해당 역할에 대한 권한과 지위를 상실한다는 뜻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로 그 배우자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제한만 둔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혼이 어떻게 본인의 재산 및 유산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나타내며, 법적으로 결정된 규제에 따라 전 배우자의 역할과 권한도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2) 결혼 기간 동안 리빙 트러스트가 있었다면, 두 분 사이에서 재산을 나누게 되는 것은 최종 법원 판결을 받은 이후에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판사님들 중 일부는 최종 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 리빙 트러스트를 해체시키라고 요청할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해당 트러스트 자산을 나머지 결혼 자산과 통합시키려는 것입니다. 자세히 설명 드리면, 결혼 후 만든 트러스트가 있다면 , 이 트러스트는 부부의 재산을 관리하고 분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혼이 진행되면, 결혼 자산을 분배하는 최종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 트러스트를 해체시키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러스트 자산을 결혼한 동안 다른 자산과 조합하면 분배 및 정산 절차가 더욱 간편해지기 때문입니다. 판사가 최종 판결 이전에 트러스트를 해체하라고 요청하는 경우는 트러스트 자산을 다른 자산과 통합하여 전반적인 재산 상태를 명확히 하려는 의도일 것입니다.   3) 이것은 예로 드는 거지만 혹 부부 둘 중 한 분이 사망 후 누가 재산을 상속받을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자동법적 변화들은 본인을 보호하는데도 도움이 되지만, 동시에 본인의 상속인들에게 불확실성을 남겨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불확실성을 해결하고 실수를 피하며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철저한 계획들을 세워야 합니다.     ▶문의: (833)256-8810트러스트 자산 리빙 트러스트 결혼 자산

2024-03-12

취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란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취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 (Revocable living trusts)는 무엇인가요?     ▶답= 취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는 부부가 미래를 계획하고 결혼 생활 동안 재정과 자산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귀중한 재정 도구입니다. 부득이하게 본인 또는 배우자가 별거 및 이혼을 결정한 경우에는 리빙 트러스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1) 트러스트 해지 및 수정: 취소 가능한 트러스트의 경우 트러스터 (Trustor: 주인)가 살아 있는 동안 수정이나 해지가 가능하며, 부부가 이혼을 결정하면 트러스트 조건을 다시 검토하고 변경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이는 새로운 트러스트를 만들어 새로 트러스티 (Trustee: 관리자)를 지정하거나 자산 분배를 조정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2) 재산 소유: 리빙 트러스트가 사실상 자산을 소유하고 있지만, 이혼으로 인해 트러스트 자산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자산 소유와 분배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의 경우 트러스트 합의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3) 트러스티 지정: 부부 모두가 트러스트 트러스티로 지명된 경우, 트러스트의 컨트롤을 유지할 사람을 다시 결정하거나 제3자 트러스티를 새로 지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러스티는 트러스트 조건에 따라 자산을 관리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4) 수혜자 검토: 트러스트가 본인 및 자녀들에게 혜택을 주도록 설정된 경우, 이혼은 지정된 수혜자를 재평가해야 합니다. 이는 의도한 대로 자산을 수취하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법률 지원: 이혼 절차의 복잡성과 리빙 트러스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법적 자문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관련한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이혼과 관련된 트러스트 수정이나 해지 과정의 절차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취소 가능 리빙 트러스트는 유연성을 제공해드리지만 이혼과 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트러스트가 수여자의 의지와 법적으로 요구 조건이 일치하는지를 보장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합니다.     REVOCABLE TRUST IN DIVORCE (취소 가능 트러스트 - 이혼)   이혼 절차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텍사스, 네바다, 애리조나, 아이다호, 워싱턴, 위스콘신 주는 공동체 재산 주의 주 (a community property state)이기 때문에 즉, 부부는 서로 합의하지 않는 한 결혼 후 공동으로 이룬 자산을 공평하게 나눠야 합니다. 취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 놨다면 이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인 해결책은 판사가 그것을 완전히 해지시키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자산을 결혼 재산에 반환하도록 명령할 것입니다.    이렇게 취소 가능 리빙 트러스트가 해산되면, 사실상 그 존재가 없었던 것처럼 됩니다. 그 안의 속한 모든 자산은 더 이상 트러스티의 책임이 아니며 수혜자들은 더 이상 어떠한 자산도 보장받지 못합니다. 다른 합의가 없는 한 모든 것은 처음에 소유했던 사람들에게 반환됩니다. 판사가 이전에 트러스트에 있었던 자산을 최대한 평등하게 나눌 것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퇴직 계좌 및 기타 더 복잡한 자산은 경우에 맞춰 순차별로 처리될 것입니다.   IRREVOCABLE TRUSTS IN DIVORCE (취소 불가능 리빙 트러스트 - 이혼)   취소 불가능 트러스트는 좀 더 복잡한 상황입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아닌 트러스트가 주가 되어 공식적으로 소유합니다. 즉, 더 이상 결혼 자산의 일부가 아니며 판사가 고려하지 않습니다. 즉, 취소 불가능 트러스트의 자산은 본인과 배우자 간에 분할되지 않습니다.    해당 자산은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취소할 수 없는 트러스트의 수탁자가 계속 관리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산은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즉 수혜자가 자산을 수령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수혜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즉 특정한 법적 상황 외에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수혜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문의:(833)256-8810 크리스 정 변호사미국 트러스트 리빙 트러스트 트러스트 트러스티 트러스트 자산

2024-02-20

장애자녀를 위한 트러스트 작성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 작성에서 유의할 점에 대해 알고 싶다.       ▶답= 장애자녀를 둔 고객이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를 만들러 오면 항상 강조하는 것은 결국 좋은 트러스티의 선정이다. 예를 들어 장애자녀를 위해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를 만들고 자녀의 상속재산을 돌봐줄 '석세서 트러스티'(후임 수탁인 또는 후임 신탁 관리자)를 부모의 친척으로 정한 경우, 그 친척이 상속자산을 본인의 개인 용도로  쓰는 것을 막기도 힘들며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도 힘든 경우가 많다.     개인 용도로 쓰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도 힘들고, 자녀가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기에 대리인 설정까지 행정적인 요소가 더 많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이때 부모 사후 석세서 트러스티를 할 수 있는 가족이 없는 경우, Professional Fiduciary 혹은 Corporate Trustee를 권고한다. 프로페셔널 피듀시어리는 주로 장애인, 노인 혹은 미성년자의 행정처리를 대신하는 이들을 주로 일컫는다. 변호사와 회계사는 따로 다른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으나 일반인들은 캘리포니아주에서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주류사회에서 많이 쓰이고 있으며 베이비 부머가 고령화되면서 수요가 계속 늘 전망이다.   코퍼레이트 트러스티는 대개 재정전문 회사에서 트러스트를 전담하는 부서를 일컫는다. 대부분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금융회사에서 많이 제공하는 서비스이기에, 트러스트 자산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고용이 가능할 때가 많다.     코퍼레이트 트러스티 혹은 프로페셔널 피듀시어리처럼 비용을 청구하는 트러스티라면, 상속재산과 트러스티가 해야 할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비용은 천차만별이다. 상속재산의 몇 퍼센트를 매년 비용으로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시간별 비용이 지불되기도 한다. 트러스티 회사나 프로페셔널 피듀시어리에게 트러스티 일을 맡긴다면 '무료 서비스'로 잘못 기재되지 않았는지도 꼭 확인해야 한다.     비장애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에게 부모 사후 장애 형제를 돌봐줄 수 있는지 물어보고 석세서 트러스티로 올릴 수 있는 데, 이때 그들의 동의를 꼭 받아야 한다. 비장애 자녀가 장애 형제/자매를 위한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에서 석세서 트러스티로 일해주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부모 입장에서는 섭섭할 수 있으나, 오히려 예/아니요를 분명히 해줌으로써 부모가 대안을 찾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니, 석세서 트러스티를 하겠다 해놓고 부모 사후 변경하는 경우보다는 훨씬 낫다.     특히 결혼한 비장애 자녀의 경우, 본인들의 인생이 있고 돌보아야 할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아무리 장애 형제/자매를 사랑한다 해도 너무 멀리 산다든지, 아니면 너무 바쁘다면 본인이 석세서 트러스티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 이때, 석세서 트러스티가 해야 할 일을 최소한으로 만들면서, 비장애 자녀에게 부탁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장애자녀를 둔 고객들 중 부동산을 장애자녀를 위해,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에 넣어달라고 하는 이들도 많다. 부동산을 남겨서 장애자녀가 부모 사후에도 해당 부동산에 평생 거주할 수 있게 한다는 의도는 좋으나, 남겨진 석세서 트러스티는 해당 부동산 관리에 대한 책임도 고스란히 떠맡게 된다.     특히, 장애자녀가 혼자 거주할 수 없을 경우 장애자녀의 일상생활을 도와줄 이를 지속적으로 고용/관리해야 하는데 이 또한 만만치 않은 부담이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에는 유동자산을 남기고, 석세서 트러스티가 손이 덜 가는 '리빙 어랜지먼트(Living Arrangement)'를 정해놓기 권고한다.       ▶문의:(213)380-9010 박유진 변호사미국 장애자녀 트러스트 작성 트러스트 자산 박유진 변호사

2024-02-07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란 무엇인가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 (Special Needs Trust)란 무엇인가?   ▶답=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는 장애를 둔 자녀분 혹은 가족분을 위해 만들 수 있는 트러스트의 한 유형이다. 생활보조금(SSI) 또는 메디케이드와 같은 정부 혜택을 받을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게 하면서 재정적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트러스트이다.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는 당사자 (The First-Party)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이고 두 번째는 제3자 (The Third-Party)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다. 당사자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인지 제3자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인지는 트러스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재산이 누구로 조달되는지에 따라 다르다.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의 수혜자 (Beneficiary)가 이 트러스트에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이는 당사자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가 된다. 반면에 제3자가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에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제3자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가 된다.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의 수혜자가 이 트러스트를 취소할 권한을 행사할 경우,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에 포함된 자산 또는 재산은 수혜자의 소득 또는 자산의 일부로 간주되어 수혜자가 받을 수 있는 공공 혜택을 받을 자격을 부여받지 못할 수도 있다.     단,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대신, 계약을 제3자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를 만드는 사람 또는 수탁자가 나중에 법률이나 수혜자의 상황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제한적인 수정을 허용함으로써 법률에 의거 상황의 변화에 따른 수혜자의 요구를 해결하면서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의 수혜자가 정부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고, 기관에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 조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유지될 수 있다.     ▶문= 제3자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와 당사자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답= 제3자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와 당사자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의 가장 중요하고 큰 차이점은 수혜자가 사망했을 때 자산이 어떻게 정리되는가 하는 점이다. 제3자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에서는 수혜자가 생전에 받은 혜택에 대해 메디케이드와 같은 주 정부 기관에 상환하기 위해 남은 자산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본인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는 수혜자가 사망한 후 트러스트에 남아있는 모든 자산을 먼저 메디케이드와 같은 주 정부 기관에 상환하는 데 사용하도록 명시되어야 하며, 이는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의 수혜자를 대신하여 지급된 총 평생 의료 지원 혜택과 동일한 금액까지, 심지어 남은 트러스트 자산을 완전히 소진하는 범위까지 해당한다.   이에 비해, 본인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는 수혜자가 사망한 후 트러스트에 남아있는 모든 자산을 먼저 메디케이드와 같은 주 정부 기관에 상환하는 데 사용하도록 명시되어야 하며, 이는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의 수혜자를 대신하여 지급된 총 평생 의료 지원 혜택과 동일한 금액까지, 심지어 남은 트러스트 자산을 완전히 소진하는 범위까지 해당합니다.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는 매우 복잡합니다. 사용되는 언어는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 계약마다 그리고 주(State)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스페셜 니즈 플랜에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는 이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사람, 그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를 관리하는 수탁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 수혜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모두 문서적으로 프로페셔널하게 할 수 있는 전문가여야 합니다.     ▶문의:(833)256 -8810미국 트러스트 트러스트 자산 스페셜 니즈 본인 스페셜

2023-09-27

공동 수탁자 선택 시 알아야 할 요소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공동 수탁자 선택 시 알아야 할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요?   ▶답= 수탁자를 선택할 때는 몇 가지 요소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 신뢰성: 공동 수탁자로 임명된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들은 잠재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자산을 관리하게 되므로 트러스트를 부여하는 사람은 이들의 성실성과 정직성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신뢰성: 공동 수탁자는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동 수탁자는 행동과 결정에 일관성을 보여야 하며,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 재정적 통찰력: 트러스트 관리에 수반되는 재정적 책임을 고려할 때, 공동 수탁자는 건전한 재무 관리에 대한 입증된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투자, 세법 및 일반적인 재무 원칙에 대한 이해가 포함됩니다. - 대인관계 기술: 공동 수탁자는 효과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명확하게 의사소통하고, 이견을 원만하게 해결하며, 수혜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위해 노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갈등 해결 기술: 언젠가는 의견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동 수탁자는 트러스트 관리의 조화와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고 생산적인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지리적 근접성: 공동 수탁자의 위치는 트러스트 관리 능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트러스트 자산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공동 수탁자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수탁자보다 더 효율적으로 책임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가용성: 공동 수탁자는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에너지가 있어야 합니다. 트러스트의 규모와 복잡성으로 인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트러스트 약관에 대한 이해: 공동 수탁자는 수탁자의 의도와 수혜자의 필요 및 상황을 포함하여 트러스트 조건을 철저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식은 트러스트를 의도한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법률 지식: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법률, 특히 부동산 계획 및 트러스트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는 공동 수탁자는 트러스트 관리와 관련된 복잡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장기적인 헌신: 트러스트는 수년에 걸쳐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잠재적 수탁자는 장기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트러스트의 지속성과 안정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문= 유산 계획 변호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답= 수탁자를 선임하는 것은 유산 계획에서 중요한 결정이므로 여러 가지 요소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트러스트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잠재력과 갈등 및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비교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저희 법률 사무소의 유산 계획 변호사의 전문 지식은 이 복잡한 과정을 헤쳐나감 있어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의 전문적인 지도는 음악적 듀엣처럼 공동 수탁자가 트러스트 수혜자를 위해 조화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결정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와 상담하여 귀하의 유산이 안전하게 보전되고, 원하는 대로 상속을 하기 위해서 같이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833)256 -8810미국 트러스트 공동 수탁자 트러스트 수혜자 트러스트 자산

2023-08-31

취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와 취소 불가능한 리빙 트러스트 차이점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취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와 취소 불가능한 리빙 트러스트 차이점은 ?     ▶답= 취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와 취소 불가능한 리빙 트러스트의 명백한 차이점은 취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는 원할 때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탁자(Trustee)가 계속 신탁 관리자로 남아 있기 때문에 결정을 변경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를 설립한 후 수혜자(Beneficiary)를 다른 수혜자로 바꾸고 싶을 때처럼 말입니다.     반면에 취소 불가능 리빙 트러스트는 트러스트를 만들고 난 뒤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제한받게 됩니다. 트러스트에 등재된 사람들 승인 없이는 트러스트를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즉, 취소 불가능한 리빙 트러스트를 변경하려면 본인, 양도인 (the grantor), 피신탁인(the trustee), 수혜자(the beneficiary)가 승인을 위해 모두 동의하는 서명을 제공해야만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들 중 한 명 또는 그 이상이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할 시 법원 명령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두 유형의 또 다른 큰 차이점은 트러스트에 관한 세금 부분입니다. 취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를 해지할 경우 트러스트 내 자산은 여전히 본인 소유이며, 트러스트 내 자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한 모든 세금은 여전히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금은 개인 세금 신고서에 보고가 됩니다.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에서는 자산이 더 이상 본인의 소유가 아니며  해당 자산에 대한 통제권이 없습니다. 트러스트 자산에 관해 납부해야 하는 모든 세금 부분은 트러스트의 세금 신고서에 적용됩니다.   취소 가능한 트러스트 내의 자산은 여전히 본인 소유이므로 파산 판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의 자산은 양도인이 아닌 트러스트 자체 소유이기 때문에 증여자의 채권자로부터 보호됩니다.       ▶문의:(833)256 -8810미국 트러스트 리빙 트러스트 트러스트 자산 트러스트 자체

2023-08-31

[상속법] 자선단체 트러스트

만약 가치가 많이 오른 자산을 보유하고 이걸 매각할 때 나오는 세금이 걱정된다면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트러스트(Charitable Remainder Trust) 혹은 CRT로도 하는 트러스트를 설립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 트러스트는 가치가 많이 오른 자산을 트러스트에 이양하면서 일정 기간에 해당 트러스트로부터 수입을 받을 구조를 설립하는 것이다. 기부자가 사망하거나 기간이 만료되면 남은 트러스트 자산은 기부자의 선택에 따라 한 명 이상의 자선 단체에 분배된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트러스트에 이양하는 자산에 전부가 자선 단체에 갈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트러스트를 만들 경우 총자산의10%만 기부금으로 지정해 자선 단체에 분배되게 할 수 있다. 만약 투자 자산이 앞으로 계속 가치가 오른다고 생각한다면 현재 10%의 기부금은 나중에 총자산에서 그 비율이 점점 낮아질 것이다. 기부금은 적게 하면서 자선단체가 누릴 수 있는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트러스트를 설립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주요 이점 중의 하나는 소득세 공제이다. 일반적으로 자선단체 혹은 비영리단체는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특정 자산을 자선단체 트러스트에 넣을 경우 트러스트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도 피할 수 있다. 자산의 가치가 많이 오르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지만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트러스트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도 내지 않아도 된다. 트러스트가 비과세인 경우 자산은 양도 소득세를 발생시키지 않고 팔 수 있으므로 자산의 전액이 재투자될 수 있다.   이러한 트러스트에서 수입 구조를 만들어 기부자에게 지정된 수입을 일정 기간 규칙적이게 받을 수 있다. 이는 퇴직 수입을 보완하거나 가족을 위해 지원하고자 하는 개인들에게 좋을 수 있다. 물론 개인이 받게 되는 배당은 과세대상이다.     마지막으로 기부자가 자신의 가치관과 일치하는 자선 단체나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인 자선적 유산을 남길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이를 통해 기부자는 재정적 이점을 누리면서 사회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트러스트는 모두를 위한 것은 아니다. 일단 설립되면 일반적으로 트러스트 변경이 불가능하며 기부자가 모든 관련 당사자의 동의 없이 트러스트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 따라서 트러스트를 최종적으로 완성하기 전에 트러스트의 모든 측면을 신중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선단체 트러스트를 통해 개인은 자선사업을 지원하고 세금 혜택을 얻으며 규칙적인 수입 스트림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트러스트는 복잡한 법에 대한 이해와 세금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므로 전문적인 조언을 얻어 트러스트가 올바르게 구조화되는 것이 중요하겠다.   ▶문의:(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자선단체 트러스트 자선단체 트러스트 트러스트 자산 트러스트이기 때문

2023-06-27

[재테크] 상속계획에서 활용되는 트러스트(trust)

상속계획의 핵심은 상속인의 뜻을 잘 반영하는 것이다. 그 다음이 상속인의 뜻을 정확히 구현하는 한도 내에서 재정적인 부분을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풀어가는 과제일 것이다.   상속계획이라 하면 대부분은 이 두 번째를 떠올리게 마련이다. 그러나 실제 상속계획의 범주는 그 보다 훨씬 깊고 넓다. 재정적인 부분은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상속계획의 한 구성부분일 뿐이라는 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상속자산의 분배 방식 = 트러스트는 기본적으로 자산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트러스티(trustee)가 혜택 수령자의 이해에 기반해 자산을 관리하고 배분할 수 있도록 트러스트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상속자산이 후대에게 물려지게 되는 방식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프로베이트(probate)라고 불리는 법원의 배분절차를 거치는 것이 한 가지이고, 재산의 소유권, 즉 타이틀(title)에 의해 이전되는 것과 계약(contract)에 의해 넘겨지는 것, 그리고 마지막 트러스트를 통해 자산이 넘겨지고 관리되는 방식이다.     간혹 유언장(will)이 있으면 법원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유언장만으로는 ‘프로베이트’를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유언장이 있는 프로베이트와 유언장이 없는 프로베이트가 있다. 유언장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결국 재산분배가 망자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인가 아닌가로 나타난다. 유언장이 없으면 주법에 따른 수혜자에게 재산이 분배된다.   ▶트러스트 활용 이유 = 부동산, 공동소유 계좌 등에서처럼 소유권 자체가 사후 소유권 변경을 정해주는 경우와 보험이나 은퇴계좌 등처럼 지정 베니피셔리(beneficiary)가 있는 경우는 모두 프로베이트를 거칠 필요가 없다. 트러스트 역시 프로베이트 절차 없이 자산을 분배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는 같은 기능을 지닌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프로베이트를 거치지 않는다는 것과 상속자산 포함 여부는 다른 얘기다. 이 부분도 간혹 착각을 하게 할 수 있다. 망자가 생전 어떤 형태로든 소유하고 있거나 이해관계를 갖고 있던 재산은 모두 상속자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프로베이트를 거치는 자산도 있을 수 있고 거치지 않는 자산도 있을 수 있다.     트러스트는 프로베이트를 피하는 기능과 함께 상속자산에서 해당 재산이 제외되거나 축소될 수 있게 하는 기능도 갖고 있다. 결과적으로 상속세금을 줄여주는 효과를 보는 것이다. 해당 재산이 망자가 기대했던 방식으로 관리되고 분배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일차적 목적과 기능이다.   ▶자주 활용되는 다양한 트러스트들     ­ 그래트(GRAT) = 그래트는 어뉴이티를 생각하면 쉽다. 내가 재산을 넣고 정해진 기간 동안 연금을 받는 것이다. 기간이 지나면 어뉴이티에 남은 재산은 원하는 베니피셔리에게 넘어가도록 디자인한다. 보통 재산을 그래트에 넣을 때 나중에 트러스트에 남아서 베니피셔리에게 넘어갈 재산의 현재가치가 증여된 것으로 간주된다. 계속 좋은 이율로 불어날 가능성이 높은 자산이 유리하다. 결국 실제 상속된 잔여 자산의 가치보다 적은 금액을 증여한 것이 되기 때문에 상속세 절세효과를 보게 된다. 리스크는 정한 기간 중 사망하는 경우다. 이렇게 되면 트러스트 자산 전부가 다시 상속자산에 포함된다.   ­ 큐퍼트(QPRT) = 그래트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단지 재산이 일반 투자자산이 아닌 살고 있는 집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내가 정해진 기간 동안 살 수 있는 권한만 유지하고, 기간이 지나면 정한 베니피셔리에게 집이 넘어가도록 하는 것이다. 가족이 집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고 집값이 많이 오를 경우 유용하다. 정부가 정해준 공식에 따라 계산된 사용가치를 뺀 잔여가치의 현재가치만 증여된 것으로 간주된다. 역시 집값이 오른 부분에 대해선 상속세 없이 가족에게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이다.   ­ 아일리트(ILIT) = 가장 많이 알려진 트러스트일 것이다. 생명보험 트러스트다. 보통 증여 면제한도액을 활용에 보험료를 내도록 디자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속세를 낼 수 있도록 유동성을 제공해주는 기능을 한다. 생명보험은 일반적으로 소득세가 없지만 상속자산에는 포함된다. 상속자산의 규모에 따라 결과적으로 추가적인 상속세가 붙을 수 있다는 의미다. 트러스트에 보험을 넣으면 상속자산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상속절차에 필요한 현금을 마련해줄 수 있다.   ­크래트(CRAT) = 그래트와 비슷하지만 채리티(charity)가 들어간다. 재산을 넣고 재산가치에 따라 정한 비율로 고정연금을 받다 잔여 재산이 채리티에 넘어가도록 하는 장치다. 기간을 정할 수도 있고 평생 연금을 받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 소득공제와 상속자산 동결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어 많이 활용된다. 물론, 채리티에 대한 증여나 상속에 관심이 있어야 할 것이다.   ­ 이지트(IDGT) = 역시 재산을 상속자산에서 제외하는 유용한 방법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증여나 매각 방식으로 재산을 트러스트로 옮긴 후 추가 가치상승에 대한 상속세 면제를 추구한다.     켄 최 아메리츠 에셋 대표재테크 상속계획 트러스트 트러스트 활용 트러스트 자산 상속자산 동결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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